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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내(최신)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확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지급 대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오다가 결국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길 바라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 시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전국민(소득 하위80%)

소득 하위 80% 대상 기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인당 25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 소득기준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마찬가지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앞선 4차의 재난지원금을 볼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홀짝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하위80%, 소상공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앞선 이전의 사례를 볼 때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4인 가구일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조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번 해 8월 말, 조금 늦춰진다면 9월 초중순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캐시백 제도 시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월~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형마트, 자동차 구매 등의 내구재 소비 금액은 제외됩니다.

캐시백의 최대한도는 50만 원과 30만 원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곧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종안이 결정되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책브리핑24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종안이 결정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